5차 TV토론 : 경제활성화 대책 격론
문재인 "중소기업, 청년 3명 고용땐 정부가 1명 임금 지원"
안철수 "최저임금 올리는 기업에 법인세 깎아줄 것"
홍준표 "미국은 법인세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나"
심상정 "돈이 돌도록 해서 소득 증대…경제활성화"
유승민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복지보다 어렵다"
[ 손성태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8일 상대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활성화 방안, 공약이행 재원 대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 일자리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 후보는 “중소기업은 1명을 채용하려고 2명을 추가 고용하지 않는다. (3년간 책임진다고 하면) 3년 지나면 고용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에 대한 안 후보 정책은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안 후보는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보조하는 정책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민간 주도로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 생긴다”고 강조했다.
◆성장vs분배 논쟁
문 후보와 심 후보, 유 후보는 이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가계소득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성장이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라며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의 핵심 방법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며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살아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게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곧바로 “문 후보 공약의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81만개가 아니라 200만, 300만개도 만들겠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성장 위주의 유 후보 경제관에 제동을 걸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해서 버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소득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주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증세·기업 투자
안 후보와 유 후보도 각자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관한 안 후보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법인세를 일괄 3%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가 상승하는 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최저임금을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 10% 이상 올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3%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안 후보를 겨냥해 “안 후보 말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똑같진 않지만 80~90% 비슷하다”고 하자 안 후보는 “저의 재원 원칙은 3단계다.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두 번째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증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법인세 감면 등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4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홍 후보는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우리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감세와 구조조정으로 살아난 국가들의 경험을 잘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투자 부진 원인을 놓고서도 후보들은 맞붙었다. 홍 후보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유 후보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양보할 것은 많지만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경영권 승계에만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하지 않은 재벌과 경영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태/서정환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중소기업, 청년 3명 고용땐 정부가 1명 임금 지원"
안철수 "최저임금 올리는 기업에 법인세 깎아줄 것"
홍준표 "미국은 법인세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나"
심상정 "돈이 돌도록 해서 소득 증대…경제활성화"
유승민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복지보다 어렵다"
[ 손성태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8일 상대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활성화 방안, 공약이행 재원 대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 일자리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 후보는 “중소기업은 1명을 채용하려고 2명을 추가 고용하지 않는다. (3년간 책임진다고 하면) 3년 지나면 고용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에 대한 안 후보 정책은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안 후보는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보조하는 정책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민간 주도로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 생긴다”고 강조했다.
◆성장vs분배 논쟁
문 후보와 심 후보, 유 후보는 이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가계소득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성장이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라며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의 핵심 방법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며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살아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게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곧바로 “문 후보 공약의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81만개가 아니라 200만, 300만개도 만들겠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성장 위주의 유 후보 경제관에 제동을 걸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해서 버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소득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주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증세·기업 투자
안 후보와 유 후보도 각자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관한 안 후보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법인세를 일괄 3%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가 상승하는 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최저임금을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 10% 이상 올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3%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안 후보를 겨냥해 “안 후보 말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똑같진 않지만 80~90% 비슷하다”고 하자 안 후보는 “저의 재원 원칙은 3단계다.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두 번째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증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법인세 감면 등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4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홍 후보는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우리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감세와 구조조정으로 살아난 국가들의 경험을 잘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투자 부진 원인을 놓고서도 후보들은 맞붙었다. 홍 후보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유 후보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양보할 것은 많지만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경영권 승계에만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하지 않은 재벌과 경영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태/서정환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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